
가불 선진국 : 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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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가파른 성장을 거듭해오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는 수많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희생이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로 활동한 저자는 '사회권 보장'을 통해 그동안 소외돼온 약자층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가불'했던 '빚'을 갚고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목차
펴내며
머리말 '국뽕'이 차오른다?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
제고된 민주주의와 탄탄한 경제
민생과 복지 개선
2장 미완의 재조산하
집값 폭등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심화
지역 불균형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
지대 개혁에 답이 있다
4장 지방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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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
한국은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가파른 성장을 거듭해오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는 수많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희생이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로 활동한 저자는 '사회권 보장'을 통해 그동안 소외돼온 약자층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가불'했던 '빚'을 갚고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목차
펴내며
머리말 '국뽕'이 차오른다?
1장 문재인 정부의 성과
제고된 민주주의와 탄탄한 경제
민생과 복지 개선
2장 미완의 재조산하
집값 폭등
소득 및 자산 격차의 심화
지역 불균형
계속되는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3장 주택 및 지대 개혁
모두가 집 걱정 없는 나라
지대 개혁에 답이 있다
4장 지방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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